[속보]휘발유·경유 가격 잡는다! 2026 석유 최고가격제 핵심 정리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 도입되는 조치로, 국내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최고가격 설정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L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입니다.
2. 매점매석 방지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정유사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특정 업체에 편중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가격 산정 방식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기준가격은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바탕으로 하고, 변동률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2주 평균 등락률을 적용합니다.
4. 정산 체계 마련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분기별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보전됩니다. 유가 하락 시 정유사가 이익을 얻는 구간도 존재하며, 정부는 사후 정산을 통해 손익을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5. 대상과 예외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가 대상이며, 고급휘발유와 도서 지역은 일부 예외를 둡니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산정되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순 가격 억제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기름값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과 국내 공급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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